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고, 돌려받는 방식은 부동산 같은 원물이 아니라 금전(가액) 반환이 원칙으로 전환되었으며,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개정된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권리가 살아 있는지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 2026년 3월, 유류분 제도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내 사건에는 개정법이 적용됩니까 — 경과규정
-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산정 공식
- 계산 예시 세 가지
- 재산은 언제 시점의 가격으로 봅니까
- 부동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가액반환 전환
- 누구에게 먼저 청구합니까 — 반환 순서
- 어떻게 청구합니까
- 1년과 10년 —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 유류분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제도
- 청구 전 확인 목록과 상담 창구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3월, 유류분 제도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toc-1}
유류분은 1977년에 도입된 뒤 약 50년 동안 뼈대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정해진 개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약 두 달간 입법 공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 항목 | 바뀐 내용 | 조문 |
|---|---|---|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이번 개정에서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 구 제1112조 제4호 |
|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장기간의 유기·학대·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 신설 제1004조의2 |
| 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이라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유류분 계산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제1008조 |
| 가액(금전) 반환 원칙 | 유류분 부족액은 원물이 아니라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제1115조 제1항 |
| 대습상속 제한 | 상속결격자·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 상속을 막았습니다 | 제1003조 |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기여 보상으로 인정되는 증여가 계산에서 빠지면 유류분 부족액 자체가 줄거나 0이 될 수 있고, 가액반환 전환으로 "아버지 집의 지분을 받겠다"는 방식의 청구는 더 이상 원칙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 사건에는 개정법이 적용됩니까 — 경과규정 {#toc-2}
개정 내용을 정리해 둔 글은 많지만, 정작 독자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내 아버지가 202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법이 나한테도 적용되는가"입니다.
|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 | 적용되는 기준 |
|---|---|
| 2024년 4월 25일 이전 | 개정 전 기준. 상속권 상실·기여 보상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여 부분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해야 합니다 |
| 2024년 4월 25일 ~ 2026년 3월 16일 | 상속권 상실 선고와 기여 보상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는 소급 적용됩니다 |
| 2026년 3월 17일 이후 | 개정 민법 전면 적용 |
원칙은 공포일인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이지만, 상속권 상실과 기여 보상 특별수익 제외 두 가지는 헌재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역시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이라 2024년 4월 25일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진행 중이든 아직 청구 전이든 개정법 기준으로 유불리를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전 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조문을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은 사망일이지, 사망 사실을 안 날이나 상속등기를 한 날이 아닙니다. 부동산 명의 정리 시점과 혼동하기 쉬운데,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등기 쪽 기준은 상속등기 서류와 셀프 등기 순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toc-3}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순위와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 ×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 × 1/3 |
| 형제자매 | 폐지 (2024년 4월 25일부터 청구 불가) |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형제 중 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다른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상속인 자격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 없다면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은 그대로 받습니다. 사라진 것은 "유언으로 배제되었을 때 최소한을 되찾는 권리"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빚 때문에 급히 포기했는데 나중에 다른 형제가 사전증여로 큰 재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포기 전에 재산 조회를 먼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절차와 3개월 기한
법정상속분은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고, 배우자만 5할(1.5배)이 가산됩니다.
| 상속인 구성 | 법정상속분 | 각자의 유류분율 |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3/5, 자녀 2/5 | 배우자 3/10, 자녀 1/5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배우자 3/14, 자녀 각 1/7 |
| 배우자 + 자녀 3명 | 배우자 3/9, 자녀 각 2/9 | 배우자 3/18, 자녀 각 1/9 |
|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 각 1/3 | 각 1/6 |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산정 공식 {#toc-4}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 공식으로 구합니다.
```
유류분 부족액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그 상속인의 유류분율 − 그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
```
괄호 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입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빠져나간 증여를 되돌려 넣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기초재산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초재산에 넣는 증여의 범위
민법 제1114조가 기준입니다.
-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넣습니다.
- 예외 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예외 ②: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특별수익)는 1년 전인지 20년 전인지와 관계없이 전부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실제 분쟁의 대부분은 예외 ②에 해당합니다. "20년 전에 형이 받은 아파트라 이제 와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기간과 무관하게 계산에 들어갑니다.
2026년 개정으로 빠지게 된 것
다만 개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이라도 그것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그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초재산에서 빠지므로 다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특별히'가 관건입니다.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하는 부양이나 왕래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하고,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보상으로 인정할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간병 기록, 요양비·생활비 송금 내역, 사업 운영에 참여한 자료 같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제하는 채무와 공제하지 않는 것
기초재산에서 빼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입니다. 아래 두 가지는 빼지 않습니다.
- 상속세: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에 든 소송비용: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상속세를 먼저 빼고 유류분을 계산하면 금액이 과소하게 나옵니다. 상속세 자체의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는 상속세율표와 누진공제 계산법 쪽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계산 예시 세 가지 {#toc-5}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은 재산 구성과 증여 시점, 기여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예시 ① 배우자와 자녀 2명, 전 재산이 제3자에게 유증된 경우
- 상속재산 3억원, 상속채무 3,000만원
-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2명
-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 → 상속인들이 실제로 받은 것은 없음
기초재산 = 3억원 − 3,000만원 = 2억 7,000만원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유류분 부족액 |
|---|---|---|---|
| 배우자 | 3/7 | 3/14 | 2.7억 × 3/14 = 57,857,142원 |
| 자녀 A | 2/7 | 1/7 | 2.7억 × 1/7 = 38,571,428원 |
| 자녀 B | 2/7 | 1/7 | 2.7억 × 1/7 = 38,571,428원 |
| 합계 | 134,999,998원 ≒ 1억 3,500만원 |
검산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만 구성되면 각자의 유류분율은 전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유류분 총합은 기초재산의 정확히 절반이 되어야 합니다. 2억 7,000만원의 절반은 1억 3,500만원이고, 위 표의 합계와 일치합니다.
주의 — 널리 퍼진 계산 오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실려 있는데, 그 예시는 배우자를 4,500만원, 자녀를 각 3,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2명인데 자녀 3명일 때의 법정상속분(배우자 3/9, 자녀 2/9)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세 사람의 합이 1억 500만원으로, 기초재산의 절반인 1억 3,500만원에 3,000만원이 모자라 산술이 닫히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은 1.5 : 1 : 1 = 3/7 : 2/7 : 2/7입니다. 이 수치를 인용한 2차 자료가 적지 않으니, 직접 계산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② 자녀 3명, 생전에 장남에게만 증여한 경우
- 상속인: 자녀 3명(배우자 없음)
- 피상속인이 사망 2년 전 장남에게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 사망 당시 남은 재산과 채무는 없음
증여 시점이 1년을 넘겼지만 장남은 공동상속인이므로 전액이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예외 ②).
기초재산 = 0 + 6억원 − 0 = 6억원
각 자녀의 유류분율 = 법정상속분 1/3 × 1/2 = 1/6
각 자녀의 유류분액 = 6억 × 1/6 = 1억원
차남과 삼남은 받은 특별수익도, 실제 상속받은 재산도 없으므로 부족액은 각각 1억원입니다. 두 사람이 장남에게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청구할 수 있고, 장남에게 남는 것은 4억원입니다.
예시 ③ 같은 사안에서 기여 보상이 인정되는 경우
예시 ②와 조건은 같은데, 장남이 10년 동안 아버지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며 요양·간병 비용을 부담했고 그 보상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점이 자료로 인정된다고 가정합니다.
개정 제1008조에 따라 그 보상에 해당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6억원 중 3억원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초재산은 3억원으로 줄고, 각 자녀의 유류분액은 3억 × 1/6 = 5,000만원이 됩니다. 전액이 보상으로 인정되면 기초재산이 0이 되어 청구할 부족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이 실제로 바꾸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신 자녀도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기여 사실을 입증하면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기여 주장이 어디까지 타당한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며, 미리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언제 시점의 가격으로 봅니까 {#toc-6}
유류분 계산에서 평가 시점은 금액을 통째로 바꿉니다. 30년 전에 5,000만원이던 땅이 지금 10억원이라면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평가 기간 |
|---|---|
| 상속 |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
| 증여 |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
- 평가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도 인정됩니다.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는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체결된 유사 물건의 매매계약 가액이 포함됩니다.
- 기간 안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값이 여러 개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이 주된 쟁점이면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 감정 결과가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정합니다.
부동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가액반환 전환 {#toc-7}
2026년 개정 전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떼어 돌려주는 방식이라, 반환이 끝나면 사이가 틀어진 형제들이 한 부동산의 공유자로 묶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 뒤에 공유물분할 소송이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이를 뒤집어 금전으로 정산하는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부동산 지분을 요구하는 방식은 원칙이 아닙니다. 청구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금전 청구가 기본형이 됩니다.
-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 청구했는지가 돈이 됩니다. 전화나 대화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청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반환하는 쪽은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받은 것이 부동산뿐이라면 매각이나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받은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이면 원래도 가액반환이었으므로 달라질 것이 없고, 이번 전환의 영향은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에서 가장 큽니다.
누구에게 먼저 청구합니까 — 반환 순서 {#toc-8}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동시에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유증을 먼저 반환받습니다. 유증에서 전부 채워지지 않아 여전히 부족할 때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 사인증여(죽으면 주기로 한 증여)는 유증과 같이 취급합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받은 증여액에 비례해서 나누어 반환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한 사람에게 몰아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증여받은 사람부터 청구하면 상대방이 이 점을 다투게 되므로, 청구 대상과 순서를 먼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청구합니까 {#toc-9}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만 해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방법 | 성격 | 실무상 쓰임 |
|---|---|---|
| 구두·문자·통화 | 유효한 의사표시이지만 증명이 어렵습니다 | 권합니다만 이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
| 내용증명 우편 | 청구한 날짜와 내용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습니다 | 시효 관리와 이자 기산점 확보의 기본 수단 |
| 가정법원 조정 | 소송 전 합의 시도 | 가족 관계를 남기고 싶을 때 |
| 민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실제 회수까지 강제 |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의 최종 수단 |
현실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재산 파악: 사망 당시 재산뿐 아니라 생전 증여 내역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원인(매매인지 증여인지)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는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재산과 부족액 계산: 위 공식으로 대략의 금액을 잡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날짜를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단계를 먼저 처리합니다.
- 협의 또는 조정: 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기도 합니다.
- 소 제기: 소장을 내면서 필요하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듭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산정은 관할 법원의 소송비용 안내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과 10년 —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toc-10}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지나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 기간 | 언제부터 세는가 | 성격 |
|---|---|---|
| 1년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 단기소멸시효 |
| 10년 |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일)부터 | 제척기간 성격 |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에 소멸합니다. 사망한 지 3년이 지나 아직 10년은 남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넘었다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실무에서 사건을 가르는 것은 거의 언제나 1년 쪽입니다.
'안 때'는 언제입니까
단순히 부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알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다만 피상속인이 거의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고 권리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임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무효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 소송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을 세는 것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 때'의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지고 다툼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대어 시간을 끄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효를 지키는 실무
-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먼저 청구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더라도,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후 협의나 소송에서 확정하면 됩니다.
-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둡니다. 등기부 등본을 뗀 날, 가족에게 들은 날처럼 근거가 남는 시점이 좋습니다.
- 사망일로부터 이미 9년이 넘었다면 10년 제척기간이 임박한 것이므로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났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 안내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 유류분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제도 {#toc-11}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4조의2입니다. 기존에도 상속결격 제도는 있었지만 살인·유언 위조처럼 요건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평생 연락을 끊고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도 사망 후에는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부분을 손봤습니다.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사유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 그 밖에 장기간의 유기,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법에 사유가 적혀 있다고 해서 연락이 끊겼던 형제가 저절로 상속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법원이 심리한 뒤 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중대한', '장기간', '심히 부당한'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는지는 판례가 쌓여야 정리됩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인용 가능성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하려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부양 여부와 연락·왕래의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울러 개정 제1003조는 상속결격자와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를 통한 대습상속을 제한했습니다. 본인이 상속권을 잃고 배우자가 대신 받아 가는 우회 경로를 막은 것입니다.
청구 전 확인 목록과 상담 창구 {#toc-12}
시작하기 전에 아래를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피상속인의 사망일 | 1년·10년 시효의 기준이자, 개정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 증여·유증 사실을 처음 안 날 | 1년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근거가 남는 날짜로 특정해 둡니다 |
| 내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상속인 구성과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의 출발점입니다. 배우자 유무로 크게 달라집니다 |
| 생전 증여 내역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들어갑니다 |
| 상대방의 기여 주장 가능성 | 2026년 개정으로 기초재산이 줄어들 수 있는 새 변수입니다 |
| 부동산 평가액 | 감정 결과가 사실상 금액을 정합니다 |
상담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가정법원 민원 안내 — 상속권 상실 청구, 관할과 접수 절차 문의
- 국세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 상속세·증여세 관련 문의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 내역 일괄 조회 신청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재산 구성, 증여 시점, 기여 입증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시효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이나 회수 금액은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위 공적 상담 창구나 자격 있는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c-13}
Q. 2026년에 유류분 제도가 바뀌었다는데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①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②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③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④ 원물반환에서 금전(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 ⑤ 상속결격자·상속권 상실자 배우자의 대습상속 제한 다섯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중 ②와 ③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Q. 형이 아버지 재산을 전부 물려받았습니다. 동생인 제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질문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질문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즉 형제가 남긴 재산을 다른 형제가 받아 간 상황이라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유류분을 근거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을 제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개정으로 금전 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제1115조 제1항). 부동산 지분을 그대로 떼어 받는 방식은 더 이상 기본형이 아닙니다. 대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청구 시점을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Q. 15년 전에 형이 받은 재산도 계산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전부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다만 2026년 개정에 따라 그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를 10년간 모신 형이 받은 재산도 유류분 대상입니까?
개정 제1008조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그만큼 기초재산이 줄어 청구 가능액도 줄어듭니다. 다만 '특별히'의 판단과 인정 범위는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며, 간병 기록이나 비용 부담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까?
10년은 남았지만 1년 시효가 문제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쪽에 소멸합니다. 증여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면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지만,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 때'의 판단은 다툼의 대상이므로,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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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헌법재판소 —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2024. 4. 25.)
-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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