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 상속 한정승인 절차 총정리 - 신고 3개월, 신문공고 5일, 배당변제까지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하는 절차이고, 법원에서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내고 2개월 이상 채권을 받아 배당변제까지 마쳐야 비로소 끝납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는 순간이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 청산절차를 빠뜨린 채 방치하면 민법 제1038조에 따라 한정승인자가 자기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을 막아 두려던 목적 자체가 무너집니다.이 글은 한정승인 신고 이후에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을 기한·비용·세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에 쓰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그리고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취득세·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2026. 9. 19. 상속세율표 2026년 기준 총정리 |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계산부터 할증·연부연납까지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은 순서대로 없음·1,000만원·6,000만원·1억 6,000만원·4억 6,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끝납니다. 이 글은 이 표를 읽는 법과 누진공제액이 나온 근거, 그리고 세율을 곱하기 전후에 붙는 사전증여 합산(10년·5년)·세대생략 할증(30%·40%)·분납과 연부연납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려던 정부안과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려던 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2026. 9. 19. 유류분 반환청구 2026년 개정 총정리 — 청구 대상, 계산법, 1년 시효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고, 돌려받는 방식은 부동산 같은 원물이 아니라 금전(가액) 반환이 원칙으로 전환되었으며,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개정된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권리가 살아 있는지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목차2026년 3월, 유류분 제도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내 사건에는 개정법이 적용됩니까 — 경과규정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산정 공식계산 예시 세 가지재산은 언제 시점의 가격으로 봅니까부동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가액반환 전환누구.. 2026. 9. 19.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 (상황별 판단 기준 6가지·비용 비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빚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고 내 선에서 끝낼 것인가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연쇄로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 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므로 여기서 끝납니다. 이 글은 두 제도의 신청 절차가 아니라, 재산·채무를 얼마나 파악했는지와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를 여섯 가지 상황으로 나눠 정리합니다.법원행정처 집계로 2025년 상속포기는 38,482건, 한정승인은 27,838건으로 상속포기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 사이 약 1.8배 늘었고 2022년부터 6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선택 앞에 서 있지만,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6. 9. 19. 증여 취득세율 2026년 정리 — 3.5%와 12% 중과, 신고기한 3개월 증여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면 12%로 중과됩니다. 이 취득세는 국세청에 내는 증여세와 완전히 별개인 지방세여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세금을 두 곳에 두 번 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율표와 12% 중과 요건,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인정액, 신고기한 3개월, 그리고 2026년부터 새로 막힌 저가양수 증여의제를 금액 계산과 함께 정리합니다.목차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 두 번 냅니다증여 취득세율표 — 부가세까지 포함한 실제 부담률12% 중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때만 붙습니다2026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중과를 피하는 통로 —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과세표준은 공.. 2026.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