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재산파산1 상속 한정승인 절차 총정리 - 신고 3개월, 신문공고 5일, 배당변제까지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하는 절차이고, 법원에서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내고 2개월 이상 채권을 받아 배당변제까지 마쳐야 비로소 끝납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는 순간이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 청산절차를 빠뜨린 채 방치하면 민법 제1038조에 따라 한정승인자가 자기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을 막아 두려던 목적 자체가 무너집니다.이 글은 한정승인 신고 이후에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을 기한·비용·세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에 쓰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그리고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취득세·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2026.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